선진 금융감독기관으로 거듭나야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을 강도 높게 질타함에 따라 금융감독 방식은 물론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예고 없이 금감원을 방문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현행 금융감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비리 문제와 관련해 “대주주와 경영진이 용서받기 힘든 비리를 저지른 것을 보면서 나 자신도, 국민도 분노에 앞서 슬픔이 들었다”며 격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이 아니더라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부산저축은행 비리사태는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나라에서 어떻게 저런 파렴치하고 황당한 불법과 탈법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다. 부도덕한 대주주와 경영진, 그리고 힘깨나 쓴다는 지역 실세들이 한통속이 돼 저지른 ‘거대 게이트’라는 인상을 떨치기 어렵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맡고 있는 금감원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부산저축은행의 부실과 비리사태에 대한 감독 당국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유착이나 눈감아주기 등과 같은 직접적인 비리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 비록 직접적인 비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실규모가 워낙 크고 파장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입장에서 보면 발족 이후 최대 위기상황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위기국면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길은 이번 사태를 환골탈태의 기회로 삼아 신뢰받는 감독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통합감독 체제로 전환하면서 출범한 금감원은 그동안 감독기법 등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감독제도와 체계에 적지 않은 허점이 있었고 과거의 그릇된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융감독 업무 선진화 차원에서 대대적인 제도개선과 운영의 혁신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