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실제보다 턱없이 낮게 평가됐다는 쪽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검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12일 외환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중복 계산돼 BIS 비율이 잘못 계산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려 BIS 비율이 조작됐을 개연성을 높게 했다.
검찰은 감사원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BIS 비율 저평가가 단순한 판단착오 때문이었는지,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밝혀낸다는 계획이어서 경제부처 전현직 고위인사들의 줄소환이 불가피해졌다.
◇ 조작 `몸통' 찾아낼까 = 론스타의 탈세와 외환도피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매각자문사 선정 대가로 자문사 대표에게서 2억원을 받은 전용준 전 외환은행 경영전략부장 구속을 계기로 `헐값 매각' 의혹 수사도 본격화한 상태다.
자문사 선정 단계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매각과 관련해 `검은 돈거래'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매각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 태스크포스의 팀장이었던 전씨를 조사해 3년전 외환은행매각 과정 전반을 상세하게 재구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숨진 허모 차장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이 부분 수사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는 전씨 조사와 별도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각계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을 들여다보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강원 전 행장이 은행 매각 뒤 받은 17억원의 스톡옵션과 고문료를 받은 것이 은행 매각 대가였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 전 행장은 외환은행 매각이 결정되기 직전까지도 이사회에서 매각이 아니라외자유치라고 주장해 매각 사실을 숨기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밖에 외환은행이 공식매각협상 이전인 2002년 말부터 론스타와 기밀정보를 주고 받았다는 `사전 내통' 의혹도 검찰이 규명해야할 주요 과제 중 하나다.
2003년 7월15일 외환은행 대책을 논의한 이른바 `10인 비밀회의'를 주도적으로이끈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김석동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도 주요조사 대상이다.
회의는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평가해 론스타에 매각할 수 밖에 없는 방향으로 진행됐고 결국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파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현재까지 외환은행 매각 과정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재경부와 금감위의 국ㆍ과장급으로, 이들이 이강원 전행장 등과 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매각 결정을 내린 것처럼 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거대 은행을 사모 펀드에 팔아넘기는 것이 이들 국장들 선에서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의전현직 고위 관료들도 줄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이정재 금감위원장도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이른바 `10인 비밀회의'에 참석했던 재경부ㆍ금감위ㆍ외환은행 인사들도 모두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
◇ `조작' 단정은 신중 = 검찰은 BIS 비율 조작 가능성과 관련해 아직 조심스런입장을 보이고 있다.
BIS 비율 산정은 여러 가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평가'의 문제인 만큼 섣불리`조작'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11일 브리핑에서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분모를 키워 당시 실제 상황보다 낮게 평가됐느냐는 평가의 문제"라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부실채권 중복계산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부채 과다계상이 단순한 계산상의 착오인지, 누군가 외환은행의 부실 정도를 과장하기 위해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인지를 밝혀야할 숙제를 떠 안았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BIS 비율 산정을 포함한 외환은행 매각 전 과정에 불법이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엄정히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