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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전투기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1970년대 율곡사업 때 도입한 무기가 아직까지도 우리의 영토를 지키고 있다. 잊을만하면 전투기가 추락한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양성한 조종사들의 안전과 영공수호를 위해서는 개량과 대체가 시급하다. 그래서 6년 전부터 차기 전투기사업자 선정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그런데 최근에 기종선정 시한 문제, 차기 정부로 연기 문제, 시험평가의 졸속추진 논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차기 전투기사업 둘러싼 논쟁 가열
어떻게 해야 할까. 국익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구도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종은 모두 후보가 될 수 있게 요구수준을 2번이나 완화했다. 새로 도입하는 전투기는 앞으로 우리 영공을 30년 이상 지켜야 하기 때문에 미래전투기의 성능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만 특정기술을 가진 기종 하나로 후보를 고착시키면 국익을 관철시키기 어렵다. 정부의 기본 입장은 후보기종은 최대한 늘리되, 검증은 철저히 하자는 것이다.
협상시한 문제도 그렇다. 정부가 업체에 제안요청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사업일정을 명시해야 가능하다. 사업일정이 주어져야만 업체가 그 일정에 맞춰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년 10월 말을 '목표로'기종결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언제부턴가 10월 말 '까지로' 둔갑됐다. 협상 목표시기가 마감시한으로 변경된 것이다. 시한을 정해놓고 물건 사는 사람은 없다. 우리 무기를 팔기 위해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시한을 정해놓고 사는 나라는 없었다. 판매자는 협상 목표시기에 구속 받지만 구매자는 이에 연연하지 않는다.
한편 이미 지체된 사업인데 또다시 차기 정부로 연기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협상목표시기가 있어야 협상이 가능한데 무작정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은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업체들이 제안서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차기 정부로 연기한다면 협상 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외 신뢰도 실추와 법적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협상을 연장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상도덕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지만 않으면 된다. 협상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통해 정책결정을 위한 최적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국회에 수시로 보고해 의구심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본다.
국익에 부합되는 최상의 선택 필요
다음은 실 비행체에 의한 검증의 문제다. 정부도 가능하면 실 비행체로 평가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시뮬레이터 검증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개발 중인 항공기는 우리 조종사가 탑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뮬레이터 검증만으로 평가를 끝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조종은 하지 않더라도 추적비행이나 원격 계측과 같은 평가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문제는 상대국과 계속 협의 중에 있다. 또 시뮬레이터 이외에도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보고서도 귀중한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전투기마다 성능, 개발진척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구도만 구축했다고 해서 유효경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철저한 확인과 검증만이 경쟁의 유효성을 담보한다. 경쟁과 검증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국익에 부합되는 최적의 항공기를 선택해야 한다. 확인, 검증에 시간이 추가로 요구된다면 이를 아낄 생각은 전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