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에서 4%대로 하향 조정하고 400조원에 이르는 시중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장기세금우대증권저축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모투자펀드(PEF)를 활성화하고 부유층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보석이나 귀금속의 특별소비세 폐지도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 서별관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주 청와대 경제수석도 참석했다.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오는 7월4일 당정협의와 6일 하반기 경제대책보고회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에서 4%대로 수정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증권업계에서 요구해온 장기적립식 세금우대증권저축 도입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추경 편성은 향후 경기흐름, 공공 부문 지출확대와 재정여건 추이를 봐가며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첨단산업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하고 ‘민관투자협의회’를 구성, 민간투자 애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유층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보석이나 귀금속 등 고급ㆍ고가 품목의 특소세 폐지를 검토하는 등 소비회복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세제대책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였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장기적립식 세금우대증권저축을 도입하는 방안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마련해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초 당정협의와 하반기 경제대책보고회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