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강소국들이 보유한 경쟁력의 원천으로는 ▦개방과 경쟁을 우선시하는 자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유연한 노동시장 ▦효율적 복지시스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곧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이어졌다. 그러자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났고, 이를 발판으로 경제적 번영의 계기를 만들었다.
지난 80년대 초반 아일랜드는 20%가 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15%가 넘는 실업률로 유럽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로 간주됐다. 노사갈등은 심했고 외국 기업들은 보따리를 싸 철수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선(先) 성장, 후(後) 분배’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외자유치에 주력했다.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양질의 노동력을 값 싸게 제공하는데 주력했다. 또 사회협약을 통해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노사안정을 추구했다. 그 결과 90년대 들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네덜란드 역시 바세나르 협약 체결을 계기로 경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90년대 들어 경제성장, 고용창출, 정부 재정 등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이들 국가는 국민대통합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복지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강선구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강소국들은 불리한 경제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조금씩 희생하고 노력하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추진한 경제개혁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이들 국가의 경험을 교훈 삼아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되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나 정치ㆍ경제적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성장 우선 정책에 무게를 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갈등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상욱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장은 “유럽 국가들의 사회합의 전통은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며 “한국의 특수한 역사ㆍ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여기에 맞는 사회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