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1월 3일] 경기침체기 산업구조조정 검토해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실물경제의 하강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제 곳곳에 주름살이 깊게 패고 있다. 특히 건설을 비롯해 철강ㆍ석유화학 등 경기에 민감한 산업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올들어 9개월 동안 251개(전년동기 대비 47.6% 증가) 회사가 문을 닫았다. 중견업체인 신성건설이 지난 10월 말 1차 부도위기를 겨우 넘길 정도로 심상치 않다. 사정이 다급하기는 중소 조선사들도 마찬가지다. C&중공업이 채권단에 워크아웃 신청을 검토하는 등 경남ㆍ전남해안의 조선벨트에 몰려 있는 중소 조선사들이 일감을 따놓고도 시설ㆍ운영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철강업체들도 건설경기 위축과 원자재가 급등, 자금난의 삼중고를 겪으면서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중소ㆍ중견기업들의 경영난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때문이다. 하지만 과잉투자와 공급과잉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건설업체만 하더라도 외환위기 때에 비해 무려 4배로 늘어났다. 조선경기가 호황을 누리다 보니 대형 조선소에 납품하던 회사조차 직접 선박을 만들겠다고 나설 정도였다. 경제는 국내외 할 것 없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나아지기 어렵다. 한계기업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실물경제의 침체로 인한 고용감소와 소비부진 등 충격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중자금경색을 푸는 게 급선무다. 정부당국이 달러ㆍ원화유동성 지원을 크게 늘리긴 했으나 시중의 자금고갈 현상은 여전하다. 은행 창구지도를 해서라도 기업 자금난을 해소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법은 구조조정이다. 호황 때 과잉투자된 산업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압박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 나름대로 감산과 감원 등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연쇄부도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정부와 업계가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옥석을 가려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킴으로써 과당경쟁에 따른 폐해를 줄여야 한다.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판단과 지원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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