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4일 민주당과 청와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특정업종에 시험 실시키로 한 것과 관련, “이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입법포기”라며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고용허가제 전면시행 유보는 개혁정책의 후퇴`라는 성명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방침은 전향적인 노동정책을 기대했던 노동자를 실망시키고 고용허가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기만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미 인권유린, 노동권침해, 불법체류자 양상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사업주들의 반발에 굴복해 개혁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책난맥의 전형을 주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노무현정부 고용허가제 포기하나`라는 성명에서 “노무현 정부가 일관되게 고용허가제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도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노동개혁을 위한 현 정부의 첫 입법이 될 고용허가제가 좌초된다면 이는 노무현 정부가 과거의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