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켜 줄게'(정부) '절대 반대'(노동부 공무원) '필요없어, 지금이 좋아'(직업상담원)
노동부가 추진중인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의 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직원상담원은 물론 노동부 공무원마저 반대 목소리를 높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직원상담원 노조와 노동부 공무원노조는 서로 다른 명분을 내세우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어 노노(勞勞)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2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 공무원노조는 철도공사 대전지사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전환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노조는 결의문에서 "직업상담원의 일괄적인 공무원 특별채용은 1조직2신분 해소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정부는 1조직2신분 해소와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인ㆍ구직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를 추진중이며, 6~7년이상 근무한 상담원들을 일정절차를 거쳐 7ㆍ9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국 97개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하는 직업상담원은 1,600여명으로 민간인 신분이다. 지난해 12월 1년 단위 계약직 신분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노동부 공무원노조는 기존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내부 갈등 증폭 등을 이유로 반기를 들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계약에 따라 입사한 직업상담원을 공무원화한다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들은 허탈할 수 밖에 없다"며 "고시제도 및 직급자체가 필요없게 돼 공직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에 반대하기는 직업상담원도 마찬가지. 하지만 그 이유는 노동부 공무원노조와는 완전히 다르다. 직업상담은 공무원보다는 민간 신분으로 다가서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다 공무원 전환은 신분안정이 아닌 고용불안을 야기할 뿐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직업상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동료들과의 경쟁을 통해 일부만을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라며 "공무원화보다는 상담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상담원노조는 특히 공무원화에 반대하는 노동부 공무원노조에 대해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 직업상담원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이기주의와 특권의식에 빠져 있다"며 강도높게 비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를 실현시킨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노동부-노동부 공무원-직업상담원간 3각 갈등의 파고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논란이 거세지고 장기화될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불씨가 옮겨붙을 수 있어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