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비정규직 법안처리 與野 입장차 커 이달 처리 미지수

이상수(왼쪽) 노동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비정규직 법안 의결이 보류된 후 우윤근 열린우리당 간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신상순기자

법사위 비정규직 법안처리 與野 입장차 커 이달 처리 미지수 우리당 "한나라서 약속 파기…이달중 재처리" 한나라선 사학법 재개정안 등과 연계처리 시사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이상수(왼쪽) 노동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비정규직 법안 의결이 보류된 후 우윤근 열린우리당 간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신상순기자 4월 임시국회 내 비정규직 관련 3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21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 법사위를 열고 법안을 심의했지만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 퇴장하면서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했다.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법사위가 예정돼 있지만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안 심의에 진척이 없으면 주요 법안 처리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상정된 비정규직 법안은 기간제ㆍ단시간제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가지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1일 이재오 원내대표와 합의한 사항이 4가지 중 하나가 비정규직 보호 3법의 4월 중 처리 재확인"이라며 "원내대표간 많은 합의가 있었지만 확실하게 어긋난 것은 아직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며 "당이 지침을 내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핵심관계자는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안 등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법안들을 여당이 처리해주지 않고 있어 일괄타결 방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각 사안에 대한 연계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민노당은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는 결과만 생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1년여 걸친 심의과정에서 이견이 많이 좁혀졌는데 얼마 안 남은 이견을 좁히자는 걸 왜 반대하느냐"며 심의를 미룰 것을 요구했다. 3당 입장이 엇갈리면서 비정규직 법안 4월 처리도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5일 양당 원내대표단간 협상이 열릴 예정이지만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양당의 입장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20일 민노당 의원들과 만나 "법안이 좋고 나쁘다는 판단을 떠나 다수가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말해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입력시간 : 2006/04/21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