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7월29일] 국제원자력기구 발족

전세계 190여개 국가 중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열 손가락 안에 든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중국ㆍ러시아를 비롯해 이스라엘ㆍ인도ㆍ파키스탄 정도가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ㆍ이란 등이 핵무기 보유 의심국가에 속하고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베이징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6자 회담이 열리고 있다.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전해진다. 기존 핵무기 보유국으로서는 후발주자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나는 되고 너는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억지는 곤란하다. 국제관계가 힘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도 그에 상응하는 안전장치와 보장이 있어야 공평해진다. 북한이 기를 쓰고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것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경우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주장일 수도 있다. 핵은 평화적으로 사용될 때는 인류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이 되지만 가공스러운 무기로 변신하는 순간 인류의 미래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핵무기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마땅하다. 핵 폭탄의 위력을 경험한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 핵 물질의 저장과 보호 및 평화적 사용을 위한 국제기구 창설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1956년 국제연합 회원국 80개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설립헌장에 조인했고 1957년 7월29일 헌장이 발효되면서 IAEA가 발족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IAEA는 원자력이 세계의 평화ㆍ보건ㆍ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회원국은 137개국로 한국은 1957년 가입했고 북한은 1974년 가입했다가 1994년 6월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IAEA 탈퇴를 선언했다. /박민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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