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2009~2012년 환수

전작권 2009~2012년 환수 핵우산 관련 진전된 '확장억제' 개념 도입韓美연합사 해체·군사협조본부 창설키로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한미 양국이 21일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오는 2009∼2012년에 환수하는 데 합의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우리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다"며 환영한 반면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협상"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은 공식 논평을 내고 "이번 합의는 한미동맹의 결속을 보다 굳건히 하는 환영할 만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22일 "국민들은 물론 한나라당도 충분히 만족하고 안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전작권 단독행사 재논의를 중단하고 더 이상의 정치공세로 우리 사회를 불안에 몰아넣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소속 김명자 의원은 "우리는 2012년을, 미국은 2009년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일종의 절충안이 나온 것"이라며 "전작권 단독행사로 가는 과정에는 중요한 절차들이 있고 공동 협력체제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북 핵실험 등으로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전작권 단독행사에 합의는 원천적 무효이며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한미 합의에서 마련된 후속조치 협상을 중단하고 재협상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전작권 논의는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전작권 이양시기를 확정한 데 대해 많은 국민이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노무현 정권이 안보위기에 대한 인식 없이 어설픈 자주논리로 포장해 협상에 응한 결과이므로 재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에는 찬성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환수는 자주의 외투 속에 군사적 종속을 감추고 있으며, 특히 확장억제 개념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력시간 : 2006/10/22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