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고 없는 청와대 춘추관 방문에는 뭔가 기류의 변화가 뒤따른다. 19일 점심식사 이후 춘추관을 찾은 임 실장은 작정을 한 듯 감세정책에 대한 말과 함께 여기저기서 말이 많은 개각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밝혔다.
◇공생발전 소통 강화=임 실장은 8ㆍ15 경축사에서 밝힌 공생발전이 기업 옥죄기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주 대통령의 해외 순방 후 이르면 9월 초 대기업 총수, 경제5단체장과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민과의 소통도 제시한 만큼 집권 후반기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 실장은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변화하며 MB노믹스도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방법을 찾는 것이 공생발전이다"고 말했다.
◇8월 말 소폭 개각=이명박 대통령은 이달 말께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오 특임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국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소폭 개각을 단행할 방침이다. 임 실장은 정기 국회 이전에 소폭 개각을 단행하려는 이유에 대해 "부처 예산은 내년에 일할 장관이 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교체설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된다 안 된다 말하기가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석인 민정수석 인사와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낙점을 언제 할지는 아직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순방 가기 전에는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특임장관은 비워둘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감세혜택 편중 막는 방안 마련=임 실장은 "감세혜택이 외형적으로는 대기업ㆍ부자에 많이 갈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한나라당 내 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의원들에게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에 혜택이 편중되는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고용창출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줘 실질 조세부담에 있어서는 감세의 혜택이 중소기업과 중산층에 더 가도록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임 실장은 감세로 인한 당청 갈등을 우려한 듯 일단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높은 세율에 대한 감세시기를 연장했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감세시기를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제2의 MRO 찾아 개선=임 실장은 공생발전과 관련,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과 유사하게 이익 쏠림이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 사회적 협약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유ㆍ무선통신업체와 디지털콘텐츠업체, 대형마트ㆍ백화점ㆍ홈쇼핑과 납품업체 및 입점업체, 시스템통합(SI)업체와 중소소프트웨어 업체 등을 제2의 MRO로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