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 사람] 최 상 철 지역발전위원장

"지난 참여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5년에 걸쳐 무려 100조원을 투입해 1억평의 땅을 산 것뿐입니다. 그 결과 전국의 땅값만 올려놓았지요. 균형만 강조하다 보니 결국 하향 평준화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것을 되돌려 실용적이면서 상생적 발전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최상철(69ㆍ사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은 이명박(MB) 정부의 지방발전정책에 대해 "산술적 균형보다는 성장과 균형이 함께 가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6월 초 각 권역별로 광역발전위원회가 발족되면 '5+2의 광역경제권' 개발은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광역경제권 개발은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대구ㆍ경북), 호남권, 동남권 등 5대 광역권과 강원권ㆍ제주권을 포함해 7개 대권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개념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발전정책이다. -취임 1주년을 축하 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참여정부의 균형정책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역안배라고 했지만 16개 시도를 산술적으로만 안배하다 보니 오히려 지역의 경쟁력은 없어졌습니다. 일종의 중복 내지는 분산으로 비효율성 문제가 누적됐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오히려 지역발전의 족쇄가 된 것이지요. 따라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지역발전을 추진하자는 의미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새로 도입된 개념은 16개 시도를 5+2의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경권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발전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별도로 개발을 추진하면서 비효율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대경권으로 묶어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의 호응도 있었지만 반발도 컸습니다. 참여정부의 '나눠 먹기식' 지방발전정책에서 경쟁을 강화했다는 점이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입니다. 각 권역별로 시도지사가 광역발전위원장을 맡고 12~15인의 위원, 상설사무국까지 포함한 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광역발전계획은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들어갑니다. 국가 조직도 지방자치단체 조직도 아니면서 중간에서 광역발전의 주된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광역경제권 개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경제적인 자립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7개 광역권별로 선도사업을 특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ㆍ친환경부품소재 산업이, 충청권은 뉴 정보기술(IT), 의약바이오 등이 선도산업이 됩니다. 지식경제부가 주도해 각 권역별로 재정투입과 산업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올해만 해도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개 광역경제권별로 배분했습니다. 선도산업을 위해 필요한 인력도 양성합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광역경제권별로 4개 대학(수도권제외)과 강원ㆍ제주권에 각 2개 대학씩을 지정해 매년 50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55조원가량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광역경제권에 대해 영남권은 대경권과 동남권 등 2개의 권역으로 묶인 데 비해 호남권은 한 개 권역으로 돼 있어 지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역차별이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인구로 봐도 영남권은 1,200만명이고 호남권은 500만명입니다. 또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 등을 묶어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당초 광역경제권 단위로 개발하기로 한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것이 훨씬 효율적이냐는 평가에 따른 것입니다. 단순한 지역적 안배가 아니라 지역을 위해 보다 나은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실용적인 지역발전정책입니다. -광역경제권 개발을 보완하는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초광역개발과 기초생활권 전략이 있습니다. 초광역개발은 남해안 선벨트(부산~목포)를 통해 호남권 동남권을 엮는 것이고 이와 비슷하게 서해안 신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강화~속초 남북접경지역벨트 등이 있습니다. 초광역경제권개발 계획도 6월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163개 시군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생활권 전략입니다. 시군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자체 예산으로 공무원의 월급도 주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또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돈의 항목도 210가지나 됩니다. 여기서 예산의 낭비가 생기고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일종의 '목돈'을 받아 알아서 사용하도록 하는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소비세 신설 등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당정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6월 국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정부의 지역정책 중 핵심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고 혁신도시인데 정권이 바뀐 후에도 상당한 난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 고민도 클 것 같은데요. ▦참여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도시)도 그렇고 180개 공공기관을 지방에 골고루 분산시킨 혁신도시도 그렇고 지역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이 같은 계획으로 국가가 1억평의 땅만 사놓은 것입니다. 100조원의 돈을 들여 땅은 사놓았는데 이를 채울 내용은 없습니다. 세종도시도 9개 부처 등이 간다고 해서 살아날 것 같습니까. 혁신도시도 각 도시마다 150만평에서 200만평 정도의 땅을 사놓았지만 10분의1도 채우기 급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세종도시의 경우 2,200만평의 토지가 마련됐지만 자족적이고 자급적인 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혁신도시도 같이 입주하는 산업단지의 토지조성단가가 100만~150만원씩 하는데 어느 기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분양단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임대산업단지 등의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도 지역발전위원회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워낙 다목적 사업입니다. 주하천의 정비와 주변지역 개발, 도시개발 등은 국토해양부가, 유역의 농촌 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질에 대한 문제는 환경부가 맡고 있습니다. 또 지식경제부는 녹색성장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위원회 중 국가건축위원회ㆍ녹색성장위원회가 관여하고 있고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인 국토부가 조만간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실무적인 어려움은 지자체들의 사업요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대강 유역은 남한 면적의 89%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오는 9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성급히 발표해 이명박 정부가 지방을 홀대한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역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도 많을 텐데요. ▦이명박 정부에는 "지방은 없다"라는 초기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출신이고 지방발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공장이전도, 확장도 못하게 해놓은 과거의 비합리적인 규제를 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조세감면, 고용보조금 혜택을 늘렸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걱정보다 더 많은 것들이 지방에 넘겨줬다고 봅니다. 결국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이같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 실속 있는 정책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습니다.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말뿐이었지만 새 정부에서는 5년 동안의 재정적인 지원을 구체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약력 ▦1940년 대구 ▦경북사대부고 ▦1961년 경북대 사회교육학과 졸업 ▦1970년 미국 피츠버그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1974년 미국 피츠버그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198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 한국지역학회 회장 ▦1991년 서울 시정개발원장, 한국환경교육회장 ▦1996년 21세기 경기발전위원장 ▦1998년 건설교통부 개발제한지역제도개선위원장 ▦2001년 대통령 지방이양위원회 위원 ▦2007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지방의 재발견' '성장관리의 이론과 실제' '지역사회개발론' '한국도시개발론' '도시행정론' 등

崔위원장은 지역발전 학문적 업적·실무경험 두루 갖춰 최상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은 국내의 대표적인 도시계획 전문가다. 경북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으로 석ㆍ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지난 1970년대에 이미 국내 최초로 지방문제를 다룬 '지방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으며 2006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정년퇴임할 때까지 지역발전 분야에서 학문적에서뿐만 아니라 현장경험까지 두루 갖췄다.. 1964년 건설부(현 국토해양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최 위원장이 도시계획과 직접적인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이듬해인 1965년 서울시 도시계획담당 사무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부터다. 이때 그가 직접 참여해서 만든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에는 현재의 테헤란로와 올림픽경기장ㆍ경인운하 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최 위원장은 지역문제에 대한 그의 이력에 대해 "저는 근본적으로 지방 출신(대구)이고 평생을 국토의 균형개발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해왔으며 실무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1~1994년 서울시정개발원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1998년에는 21세기 경기발전위원장까지 역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시절인 1986년에는 그의 주도로 대학원 내에 도시계획학과가 만들어졌다. 그의 지역발전 논리는 노무현 정부 당시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이 발표되면서 정부 측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신행정수도 반대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현 정부와 맥을 같이했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5월 2년 임기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았고 이 위원회는 올해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는 "분권화ㆍ지방화 시대에는 국가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쟁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엄밀히 말하면 국가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의 세계은행(WB) 연차보고서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30대 지역이 있으며 여기에서 세계경제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일본의 도쿄권과 중국의 베이징권, 우리의 수도권이 경쟁하는 시대다. 이 같은 경쟁의 시대에 산술적 균형보다는 지역 간 경쟁을 통해 실질적인 발전이 이뤄지도록 지역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