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특히 고용개선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조차 쉽지 않아 해법 선택을 놓고 의견만 분분하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미 행정부가 고용개선을 위해 ▦세제혜택을 통한 고용 촉진방안과 ▦재정지출을 통한 수요진작책으로 고용을 유발하게 하는 두 가지 방식을 놓고 점검중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두 방식 모두 실제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1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재정적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지만 과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오바마 정부는 신규인력을 고용하는 기업들에 5,000달러의 세금공제와 소득세 감세 혜택을 주는 한편 소기업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300억 달러의 융자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세금공제 혜택과 소기업 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미국 의회 재정국도 즉각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신규인력 채용업체에 대한 소득세 인하와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증대하는 것이 좋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선 정부 조치와 무관하게 고용창출은 경영여건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될 뿐이라는 반응이다.
세인트 루이스에서 6명의 직원을 두고 일하는 짐 핸더슨씨는 "우리는 단지 이 경제위기의 난관을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할 사람을 뽑는 것뿐"이라면서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는 상관할 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의회 재정국장이자 존 매캐인 상원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더글러스 홀츠-에아킨은 이런 정부 조치들이 미국의 국내 총생산(GDP)을 성장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