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8ㆍ15 경축사'에서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오는 2013년으로 못박았다.
기존의 목표였던 2013~2014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굳은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중구난방으로 표출되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에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현재 작성 중인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목표를 반영해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균형 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내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긴축기조로 짜일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2013년 재정적자 규모는 4,000억~6,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조금 더 긴축하면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2013년에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선 미국의 경기침체,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실물경제가 침체되면 경기침체나 일자리 감소 등에 대비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대통령이 맞춤형 복지나 친서민 정책을 강조한 만큼 기존의 복지 예산을 손대기도 어렵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의 복지 예산은 경직성으로 줄이기 쉽지 않다"며 "새로 쏟아지는 포퓰리즘적 요구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복지예산 증액을 둘러싸고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서 당초 예상대로 세수가 걷힐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올해 4.5% 성장률을 제시했지만 4% 성장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재정지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 데 반해 재정수입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사실상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