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경제부총리 일문일답
"경제부처 이견조율 최선"
진념 경제부총리는 29일 "정치권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부총리가 되겠다"며 "앞으로 부분적 경기진작 및 활성화 정책을 써서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 경기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체감경기와 거시경기가 괴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부에서 재경부가 예산권과 금융감독권이 없어 제 역할을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총리 승격후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서 변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와 같이 재경부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부처를 이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달라질 것이 없다.
경제팀장으로서 비전과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정하도록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에 전념하겠다. 노사 및 부처간 내부갈등의 사슬에 얽매이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엄청난 후회와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상시퇴출제도와 관련해서 재경부와 금감위원회 등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부총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금융기관과 기업을 상시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들자는 데는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다. 그러나 퇴출의 기준을 정부가 세부적인 것까지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금융기관이 기업의 수익성 등 자체적인 판단기준을 정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2월중에 확정짓겠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구조조정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현 시점에서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정부정책도 적자재정을 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살리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부양이 아니다.
다만 산업ㆍ지역별 격차가 큰 상태를 그냥 방치해서 경기를 악화시키는 것은 구조조정에도 장애가 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경기진작책은 앞으로도 쓸 것이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