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표준정책 본격 조율
국가표준심의회 첫 개최
19개 정부 부처의 표준정책을 통괄하는 국가표준심의회가 처음으로 구성돼 오는 2005년까지 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22일 이한동 총리 주재로 국가 표준심의회를 개최하고 국가 표준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1세기 핵심 추진 전략으로 선언, 국가표준을 유럽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5년까지 총 8,000억원을 예산을 들여 표준 제도 정비 및 표준 선진화를 이룩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표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 국가표준심의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장관급으로 구성된 11명의 정부위원과 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정부 19개 부처의 표준화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현재 각 부처마다 정보통신ㆍ식품 등 부문별로 표준이 난립해 있고 현재 측정 표준(공공 데이터)은 측정 기술이 필요한 283개 분야중 157개에 대해서만 확립돼 있으며 참조 표준은 '국민 체위 조사 데이터' 1개 밖에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표준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해 표준전문인력 3,000명을 양성하고 표준예산을 연구개발(R&D)예산의 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2000년 국가표준예산은 821억원으로 R&D예산 3조5,000억원의 2.3%에 그치고 있다.
또 정보통신과 생명ㆍ전자상거래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KS표시를 선진국수준으로 정비해 99년 1만500종에 불과한 KS표시종류를 2005년에 1만2,000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표준이 기술장벽으로서 국제교역의 80%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표준정비작업이 미진할 경우 수출액의 15% 가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권구찬기자
입력시간 2000/11/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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