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갈수록 경쟁이 격심해지는 세계항공시장에서 국내 항공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공시장개방 정책을적극 추진하고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노선별로 특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일 발표한 `21세기 중장기 항공운송산업 정책방향'에서 외국과의항공자유화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오는 2001년까지 도쿄와 베이징, 홍콩 등 역내대도시에 하루 3-6편을 운항시키는 고밀도 노선망을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의 40개 중소도시에도 하루 1편씩은 운항시키는 매일운항 체제를 만들 예정이다.
국적 항공사들이 시장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선 항공운임도 개별 항공협정 개정을 통해 자유화된다.
오는 2001년 개항예정인 인천신공항을 동북아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착륙료를 낮게 책정, 외국 항공사를 적극 끌어들이고 중국, 러시아 등과 협의해 이곳에서 북극을 경유해 미국과 유럽으로 가는 단축항로를 개발키로 했다.
건교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노선 구조조정도 추진해 대한항공은 중장거리노선 위주로, 아시아나는 중단거리 및 장거리 간선노선 위주로 육성해나가기로 했다.
국적 항공사와 외국항공사의 제휴를 확대, 현재 45%인 외국인 승객 비율을 2001년에는 6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항공사 안전관리 체제도 전면개편, 미국 항공사 수준의 안전관리 및 정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독립된 전문조사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항공 사고 발생때는 항공종사자 처벌보다는 노선권 감축이나 항공기 운항 중단 등 항공사에 대한 처벌을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