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되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유엔의 표준에 맞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유엔이나 타국 군 시설의 경비를 위한 무기 사용 외에도 자위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무장 세력을 제거하거나 PKO 부대 등에 붙잡혀 있다가 도주를 시도하는 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기 사용 방식에는 총기로 상대를 겨냥하는 위협이나 경고사격 외에도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위해 사격’도 포함된다.
그동안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함께 행동하는 유엔 직원을 지키는 경우, 무기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자위대의 무기 사용 권한이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 방어 외에도 ‘임무 수행을 위한 무기 사용’을 인정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타국군을 지원하기 위한 항구법(자위대 파견을 규정한 일반법, 추진 중)과 개정될 주변사태법에 따라 지원 활동을 벌이는 상황에서는 임무 수행을 위한 무기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은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국제 분쟁에 대처하는 외군 군대를 후방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자위대가 정보수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가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보급, 수송, 수색구조 등과 더불어 외국 군대의 정보 수집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며 방위성설치법에 따라 일종의 ‘조사 및 연구’의 하나로 이 같은 구상을 추진 중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고성능 레이더를 장착한 이지스함이나 P3C초계기 등을 이용한 정보 수집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타국군의 공격 명령과 직결되는 정보를 수집·제공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런 구상은 10일 여당협의에 제시됐으며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정보 수집이 외국 군대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