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0월 29일] 홍준표 대표의 '사회대타협' 제안
성행경기자(사회부) saint@sed.co.kr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간 사회대타협 체결을 제안하고 이를 관리할 '범국민 협의체' 구성에 착수하자"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향후 3년간 근로자는 파업 자제와 생산성 향상, 기업은 고용안정과 임금보장, 정부는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한다는 대타협을 할 것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의 사회대타협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그는 지난해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일랜드식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했다. 지난 5월 그는 민주노총ㆍ한국노총ㆍ경총ㆍ노사정위원회ㆍ노동부ㆍ국회 환노위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 확대 6자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노동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없던 일이 됐다. 이어 7월 국회 개원 대표연설 때도 기능이 무력화된 노사정위원회를 대폭 개편, 노동단체를 포함해 정당ㆍ농민ㆍ청년ㆍ여성ㆍ장애인 등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범국민적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유야무야됐다.
이번에도 홍 원내대표의 제안은 메아리 없는 공허한 주장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은 몰라도 이명박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노총이 대화에 나설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민생파탄의 주범인 이명박 세력을 심판하자'며 오는 11월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민노총은 10년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현 정부가 정치파업을 빌미로 지도부를 수배ㆍ구속시키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다.
홍 원내대표가 사회대타협의 모델로 강조하는 아일랜드는 20년 전부터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정부는 저소득층 노동자 보호나 물가상승 억제 등으로 보상해주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면서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가 넘는 강소국으로 거듭났다. 아일랜드뿐 아니라 스웨덴ㆍ네덜란드도 사회적 타협을 통해 경기침체와 고실업ㆍ성장정체를 극복했다. 사회적 타협을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낸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경제 주체들 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았다는 점이다.
노사정 대표들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결정 경험이 전무한 우리로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전에 먼저 경제 주체들 간의 신뢰를 쌓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부와 경영계가 먼저 노동계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고 노동계도 정부와 경영계가 내민 손을 잡아야 한다. 지금은 자본과 노동이 모두 벼랑 끝에 놓여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지 않는가.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