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재산세 인상 유감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 일환으로 최근 재산세가 많이 인상돼 시민들은 불만이다.
세금 많이 내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으리라. 한편 서울과 경기도의 몇몇 자치구는 주민들의 세 부담을 의식해 재산세를 감면해줬다. 급기야는 발 빠르게 재산세를 감면해주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급해서 감면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민은 시민대로 불만이고, 일부 지자체는 정부와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재산세의 인상과 누진제에 대한 논의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고, 특히 큰 집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투기억제 및 주택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재산세 개편을 추진했다. 즉 재산세를 올리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춰 전반적으로는 세금 부담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언론도 압구정동 아파트의 재산세가 자동차세보다도 낮다며 재산세 인상의 필요성에 동감한 바 있다. 그러나 실무선에서 진지하게 논의되던 사항이 입법 단계에서 번번히 정치권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재산세를 과감히 인상했다.
재산세 인상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지자제 실시로 지역 이기주의도 한몫을 하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재산세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취득ㆍ등록세를 낮추지 않아 납세자와 지자체의 조세 저항이 거세진 것이다. 입법 과정 등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국민에게 언제쯤 거래 관련 세금을 낮추겠다고 예고를 했으면 조세 저항은 반감됐을 것이다.
두번째로는 홍보의 부족이다. 정부 차원에서 재산세 인상의 필요성은 많이 홍보했으나 납세자에게는 세금이 어떻게 쓰여질 것이라는 설명이 전혀 없다. 고지서 한장이 전부다.
5년 전 교환교수로 영국에서 1년간 거주한 적이 있다. 영국의 재산세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버밍엄시의 경우 우리의 6~7배쯤 된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어떻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됐고 세금은 어떻게 쓰여질 것이라는 자세한 설명도 있다. 또한 재산세액이 많으므로 10회까지 분납을 허용한다.
세금을 인상하면 필연적으로 정부는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조세 저항이 있다고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세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국민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입력시간 : 2004-08-22 1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