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중국, 글로벌 M&A 걸림돌 될수도"
내달부터, 인도 연말께 반독점법 시행서류제출 강요·심사지연 등으로 거래위축 가능성
문병도기자 do@sed.co.kr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의 고도성장국들이 조만간 강력한 반독점법을 시행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인수ㆍ합병(M&A)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중국에선 오는 8월1일부터 반독점법이 시행되고, 인도는 연말에 유사한 내용의 법률을 시행한다. 두 나라는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을 모델로 삼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반경쟁 합의 등을 규제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의 법률 전문가와 회사 경영진들은 중국과 인도에서 M&A와 관련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의욕을 꺾고 경쟁이 덜한 글로벌 거래조차 규제의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규제 당국의 역량과 전문인력이 부족해 제 때 심사 기간이 무려 6개월에 이를수도 있어 M&A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M&A에 나설 BHPㆍ리오틴토ㆍ마이크로소프트ㆍ야후 등이 잠재적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중국 규제 당국이 이미 진행중인 M&A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반독점 규제를 따르도록 요구할 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상하이의 존스데이 법률사무소의 피터 왕은 “규모가 큰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은 중국에서 면밀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몇몇 거래는 좀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 심사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도의 강화된 반독점법은 신설되는 인도경쟁위원회가 EU나 미국보다 긴 210일 동안 인수ㆍ합병 관련 서류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노바티스 인도 법인대표인 란짓 샤하니는 “이런 규제가 유럽에서 이뤄졌다면 타타스틸이 브라질의 CSN을 제치고 영국ㆍ네덜란드계 철강 회사 코커스를 인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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