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가 구조적인 장기 침체에 빠져 내수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국내 건설 경기 부진 장기화 된다' 보고서에서 "건설 경기는 장기 추세적으로 하강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하락세가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계정상 건설투자 증가율은 1970~80년대 12% 안팎에서 90년대 이후 4~5% 수준으로 떨어졌다.
2001~2005년 건설업 생산도 연평균 3.8% 늘어나는데 그쳐 7% 수준인 제조업, 금융.보험업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건설 경기 사이클 상 하강기도 길어지는 추세다.
1980년대 이후 국내 건설 경기가 약 6년 주기로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2002년 1.4분기 고점을 지나 내리막에 들어선 경기는 지난 2004년 4.4분기께 회복세로 돌아섰어야 한다.
그러나 건설 경기 하락세는 지난 2.4분기까지 17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연구원은 건설 경기 장기 침체의 배경으로 ▲ 전체 경제 성장률 하락 ▲ 대규모국토 개발 프로젝트 감소 ▲ 건설 산업 성숙 등을 꼽았다.
더불어 2003년 10.29 종합대책, 2004년 8월 종합부동산세 도입 확정, 2005년 8.31 안정대책으로 이어지는 잇단 부동산 규제 정책도 건설 경기 회복을 늦추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건설업의 취업유발 계수(10억원 투자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12.6명으로 제조업(4.9명) 보다 높다"며 "건설 부진이 내수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줘 전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연구원은 앞으로도 건설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유.양도세 중과와 개발이익환수제 등 강력한 부동산 안정책으로 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신규 분양 및 재건축 개발 등 민간 건축 부문이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 부문 발주와 민자 사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강북 뉴타운 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대형 개발사업이 가시화하면서 공공 건설은 다소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건설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확대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규모 실버 단지 등의 조성을 서둘러야한다고 조언했다.
자금 출처를 묻지 않는 무기명 채권 발행 등의 한시적 특단 조치로 시중 부동 자금을 민자 사업과 각종 개발 사업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또 연구원은 중과세, 재건축 규제 등에 초점을 맞춘 현행 부동산 정책도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