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통한 분배개선보다는 성장잠재력을 회복해 중산층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소득양극화 현상과 원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3년 이후 진전된 양극화 현상은 저성장과 내수침체, 노동시장의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진행된 양극화 현상에 대해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한 ‘소득 불균형’보다는 소득이 양 극단에만 집중된 현상으로 봐야 한다”며 “소득의 양극화가 곧바로 분배구조의 악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 같은 양극화는 고성장기에는 개선되고 경기침체기에는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며 “수출증대→투자ㆍ고용증대→소비증가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면서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산층을 복원해야 한다”며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친화적 정책으로 중산층의 ‘경제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승규 수석연구원은 “조세 위주의 재분배 노력은 조세부담 회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원확보를 위한 증세보다는 탈루된 기존 세원의 적극적 확보를 통한 세수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