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반도경제포럼] "다소 좋아질 것" 49% vs "현 수준 유지" 48% 팽팽

■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

경색풀기, 경협활성화가 1순위

"금강산관광 先재개해야" 59%


전문가들은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개선될 것이라는 쪽과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쪽으로 갈려 팽팽히 맞섰다.


'하반기 남북관계가 상반기에 비해 얼마나 좋아질까'라는 질문에 '다소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자가 49.4%,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1.2%로 긍정적인 답변이 50.6%를 기록했다. 반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48.2%, '매우 나빠질 것'이라는 답변은 1.2%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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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해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연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북한도 최근 들어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그동안의 경험을 돌아봤을 때 북한이 돌연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보이면 언제든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는 모습이다.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복수 응답 가능) '남북 관광과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사업 활성화'를 꼽은 응답자가 41%(1순위)로 가장 많았다. 2순위로는 '5·24조치 해제로 남북교역 재개'였다.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정치적인 협력보다는 서로의 이익이 연관돼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경제문제부터 손을 다시 맞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응답자들이 일찌감치 경제협력이 강화되면 통일이 됐을 때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금강산·개성관광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59%의 전문가들은 '선 재개 후 문제점 보완'을 주장했으며 '무조건 조속히 재개'라고 답한 전문가도 15.7%나 됐다. 이와는 반대로 '선결 조건 해결 후 재개' 라고 답한 전문가들을 정치 성향별로 분류한 결과 보수 성향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한 전문가가 36%로 많았다. 금강산 관광에 앞서 개성관광이라도 재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80.7%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특히 기업인 중 91.7%가 이를 지지했다. 홍 연구위원은 "회사의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인 중 개성관광 재개를 찬성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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