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현직 민간기업 간부를 단장으로 하는 `민ㆍ관합동 해외투자 유치단`을 발족키로 했으나 상급자인 민간 파견인에게 인사고과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은 주지않아 효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지역 대기업 현직 부장 및 차장급 직원 2~3명과 외자통상담당 공무원 4~5명 등 7~8명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추진단`을 오는 3월 발족, 운영키로 했다.
민간인 급여는 직원을 파견하는 업체가 2년간 부담하되 수당과 업무추진비는 시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민간인이 맡게 될 추진단장의 경우 시로부터 매달 100여만원의 수당과 연 500~600여 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받는다.
추진단은
▲국내외 투자유치 정책조정
▲투자자 발굴
▲투자설명회 개최
▲국내외 기업 유치
▲외국인투자기업 관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추진단은 울산시장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제통상국장의 지휘를 받는 데다 민간인 출신인 단장의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업무평가 및 인사 가점부여 등 상급자로서 권한이 전혀 없어 얼마나 성과를 낼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시는 98년 시장 직속의 외자통상본부를 발족, 삼성그룹 이사 출신의 최낙민씨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해외 무역관장을 역임한 현 엄창섭 울주군수를 잇따라 본부장으로 영입했다.
하지만 실무 공무원들이 본부장보다는 인사권을 지닌 경제통상국장과 행정부시장의 눈치를 더 살펴 추진중이던 업무가 번번이 중단됐고, 조직내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씨의 경우 1년 만에 그만뒀으며 외자통상본부는 제대로 된 실적하나 없이 3년 만에 폐쇄됐다.
통상 관계자들은 “직제상 투자유치추진단이 과거 외자통상본부보다 격하된 데다 단장에게 단원을 통제하는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또 다시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제도적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