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자원패권전쟁] 해외자원 개발, 녹색성장의 디딤돌 1부(5·끝)

SWOT으로 본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여건

SWOT으로 본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여건

해외자원 개발 관련 취재를 위해 최근 만났던 업체의 한 관계자는 '녹색성장' 이야기를 불쑥 꺼냈다. 녹색성장이 이명박 정부의 어젠다가 되고 있는데 녹색성장이 '자원개발'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의 논리는 이렇다. 녹색성장이라는 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산업이나 자원정책을 전환하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 등이 많은 석유나 가스ㆍ유연탄 등 해외자원 개발 지원이 홀대를 받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이야기다. 업계의 이 같은 우려감을 정부의 한 관계자에게 전달하자 그는 "그건 이해의 부족"이라고 잘라 말했다. 녹색성장기본법에도 이미 자원개발은 국가의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 등 국가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개발해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훈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도 "녹색성장과 해외에너지 자원개발은 같이 간다"면서 "하반기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에너지자립도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충돌'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해외자원 개발은 녹색성장의 디딤돌"=업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는 해외자원 개발이 녹색성장의 디딤돌이라는 논리를 자주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에너지ㆍ자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마당에 해외자원 개발의 확대 없이는 안정적인 녹색성장도 어렵다는 것. 당분간은 에너지 자원으로서 화석연료의 역할을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에너지가 대체할 수 없다는 점도 해외자원 개발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상황 설명의 논리가 되고 있다. 박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주유소 하나에서 나오는 열량을 모두 충당하기 위해서는 축구장 20개 면적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통계가 있다"면서 "녹색성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자원개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도 "해외자원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녹색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라면서 "목표로 세운 오는 2030년까지 해외자원 개발 등이 위축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뚝심의 에너지안보 3각축 필요=정부 역시 2030년까지의 에너지안보 플랜을 마련해놓았다. 에너지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세가지 축은 해외자원 개발의 확대, 신재생에너지 확충,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 등이다. 해외자원 개발의 경우 자주개발률의 목표를 2012년까지 석유ㆍ가스는 18%, 6대 광물은 32%로 잡았다. 2030년에는 석유ㆍ가스는 40%로 높였고 6대 광물의 자주개발률 목표는 50%에 이른다. 강 정책관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광구의 매입 확대 등 쉼 없는 노력을 펼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외 에너지가 아닌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비중의 확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 2.4%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에는 11%로 높이고 원자력 발전설비의 비중도 2007년 26%이던 것을 2030년에는 41%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강 정책관은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3각 축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협과 약점부터 챙겨야=강점(Strong), 약점(Weak), 기회(Opportunity), 위기(Threat)를 뜻하는 SWOT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을 분석하면 가장 큰 강점은 무엇보다도 원전 등 전력 부문의 자체 기술력 축적, 산업 부문의 높은 에너지효율 등이 꼽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SWOT 분석을 통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약점과 위협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자원정책 역시 이를 토대로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SWOT 중 약점을 뜻하는 'W'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게 높은 에너지자원의 대외 의존도다. 실제 2007년 말 기준으로 에너지의 대외의존도는 97%에 이른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지 않는 한 국가안보 역시 위협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위협 요인인 'T'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와 에너지자원의 접근 한계성 등이 눈길을 끈다. 결국 다각도의 해외자원 개발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한 녹색성장을 이룩해야 하는 것이 위협요인을 해소하는 길인 셈이다. LG경제연구원의 이광우 박사는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자원정책은 자원가격 변동이나 정권의 어젠다 등에 휘둘리지 않고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녹색성장과는 중장기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