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임금상승효과 재분석해야" 주장
한국노동연구원이 주5일근무제 도입시 임금상승효과가 2.83%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대한상의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경영계 의견' 자료를 통해 "정부출연연구소가 노동계에 편향된 연구결과를 내놔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임금상승 효과를 재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노동연구원의 낙관적인 전망은 노동계의 기대치를 높이고 노사합의를 어렵게 해 주5일근무제 논의를 더욱 교착상태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노동연구원이 노동계안을 따르더라도 임금인상효과가 6.3%에 불과하다고 분석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며 "노동연구원 자료에서는 시간당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임금상승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분석대상과 관련, 주5일근무제로 인한 기업부담 부문은 생산직 등 시간급 근로자들에게 주로 영향을 받고 있으나 노동연구원은 사무직과 생산직을 모두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어 논의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노동연구원 자료는 교대제 근로자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며 "현행 임금수준을 유지한채 1개 근무조를 추가 편성할 경우 3조3교대 기업은 29.5%, 2조2교대기업은 37.0%의 인건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 관계자는 "법정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몰고 올 중대한 사항이므로 관련 당사자간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만 하면 생산성도 올라가고 삶의 질도 향상된다는 이상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현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