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성장이냐 좌절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신문은 98년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한 기적은 지난해 여름 `월드컵 4강 신화`와 함께 끝났고 지금은 과다한 개인부채, 기업 회계부정, 정치불안, 북핵위협, 강성 노조등과 같은 여러가지 불안요인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과다한 개인부채에 내재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한국경제가 내년까지 회복되지 못할 경우 개인부채 중 상당부문이 부실화해 금융산업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비관론자들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이른바 북유럽식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경고이다,
가계대출 급증으로 상승한 부동산의 거품이 빠지면서 가계대출 부실과 금융부실로 이어지는 것이 북유럽 3개국이 경험한 금융위기다. 실제 지난 몇 년간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 부동산가격 폭등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다시말해 부동산에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것이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춤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을 비롯한 민간 연구기관들은 이미 커질대로 커진 부동산거품의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만약 경기회복이 지연되어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거나 가계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부동산발 금융위기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아니라도 국내 금융시장은 이미 과소비를 부추켜온 신용카드의 부실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 경기를 조기에 회복하는 것이 성장과 좌절의 기로에 선 우리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불안요인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선 무분별한 가계대출과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과다한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로는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회계제도 개선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외환위기이후 분식회계를 비롯한 회계비리가 크게 개선되기는 했으나 불법 대선자금 등의 예에서 보듯이 국내기업의 회계투명성은 국제적인 신뢰를 받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노사관계의 안정도 우리경제가 추락하지 않고 조기에 성장의 궤도에 진입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목이다. 이미 우리경제는 과도한 노동운동과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제조업 공동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경제가 추락하지 않으려면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