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의 지속 추진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은 규제개혁과 세율인하 등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이번에는 계속되는 고유가 추세를 감안해 에너지 자급기반 확충 방안이 강조됐다.
정부는 우선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전반적인 세부담을 완화하고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성장력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갖춘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자본시장통합법 후속조치 준비와 전자증권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경제를 에너지 절약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원별 적정비중 설정 등을 포함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아파트 단지 등이 전년비 5% 이상 에너지 절약시 절감액을 저소득층 난방비로 지원하는 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고연비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 기준 평균 연비를 오는 2012부터 현행 대비 16.5% 상향 조정한다. 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교통ㆍ물류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중장기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신경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