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ㆍ公자금등 경제국감 본격화
11일부터 경제정책 추궁…진념 前장관등 증인출석
• 경제 고통지수 3년2개월來 '최고'
이번주부터 경제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주에는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과 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 전현직 정부 고위관계자와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 등 금융계 인사, 강유식 LG그룹 부회장 등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카드규제 완화조치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및 LG카드 유동성 위기 등 이른바 '카드대란'과 공적자금 문제가 국정감사의 도마에 오르고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재경위는 11일부터 재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과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을 출석시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따질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도 11일부터 금감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감을 벌인다.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국감을 위해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 등 5명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12일에는 카드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념 전 재경부 장관,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강유식 LG그룹 부회장 등 12명이 참석한다.
재경위는 또 12일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국민연금 운용 등과 관련해 금융계와 정부 인사들을 대거 출석시킬 예정이다. 신동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안공혁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배찬병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소섭 손해보험설계사 대표 등이 방카슈랑스 실태와 정부의 2단계 시행방침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과 장석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운용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14일 재경위의 한국산업은행 국감에는 LG카드 사태 당시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던 강유식 부회장이 정무위에 이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구본무 그룹 회장을 제외한 관련 임원이 대거 증언대에 선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10-10 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