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당수령 의심 고위공무원 7명
행안부 "정무직은 없어" … 검찰 '이봉화 차관' 수사 유보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장ㆍ차관 포함)과 가족 가운데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7명이라고 행정안전부가 17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장ㆍ차관 등 정무직 120명, 고위공무원단 1,527명,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5,929명 등 총 7,576명을 조사한 결과 모두 7건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부당수령(2005~2007년) 의심사례는 직불금 수령 6건(본인 1, 배우자 2, 직계존속 3), 올해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한 1건(퇴직자 1건 제외)이었다. 정무직에서는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사례가 없었다.
행안부는 7건의 의심사례를 포함해 각급 기관별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불금 부당수령 여부를 일제조사, 부당수령이 확인되면 직불금을 환수하고 법적ㆍ윤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징계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김영호 행안부 1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부처ㆍ지자체별 부당수령 공무원의 숫자와 케이스만 공개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무원ㆍ농민단체들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수령자의 명단은 앞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직불금 신청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직불금 수령자만 수십만명에 달하고 수령액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선 조사해 고발이 들어오면 금액에 따라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징계를 받거나 직불금 수수금액이 많은 수령자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면 직불금 신청방법ㆍ수령액 등을 따져 처벌 기준을 정한 뒤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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