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으며 북한이 핵불능화 작업에 복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핵 검증에 대한 북미 간 신경전으로 파국 위기까지 몰렸던 6자회담이 다시 본궤도에 진입했다. 특히 북미 간 핵검증 합의를 추인하고 북핵 2단계(핵신고ㆍ불능화) 마무리를 논의하기 위한 북핵 6자회담이 이르면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기조 변화가 예상되며 교착상태에 빠졌던 경제협력ㆍ인적교류 등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추구했던 모든 요소가 핵검증 패키지에 포함됐다”며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밝혔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공중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뒤 20년9개월 만에 테러지원국 족쇄에서 벗어나게 됐다. 북미 간 핵검증 합의에는 과거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 양에 대한 검증을 비롯해 논란이 됐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로의 핵확산 의혹에 대한 검증도 포함됐다. 또 북한이 6월26일 신고한 핵시설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 전문가들의 방문 검증과 북측이 꺼리던 핵시료(試料) 채취 및 과학적 입증활동 보장도 담겼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우리는 미국이 10ㆍ3합의에서 공약한 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적성국무역법 적용을 종식시킨 데 이어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의무를 이행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10ㆍ3합의의 이행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조치가 실제적 효력을 발생하며 5자가 경제보상을 완료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표했다.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6자회담이 정상궤도로 복귀하고 궁극적으로 북핵 폐기로 이어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는 것과 발맞춰 앞으로 남북 간 직접대화의 물꼬도 트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신고서에 기록하지 않은 미신고 핵시설은 북한의 동의 아래 검증이 이뤄지도록 해 영변 지역 이외 핵시설 검증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