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서비스 품목등 24개 품목 선정 매일 가격조사

정부가 설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쌀·쇠고기·돼지고기 등 18개 농축수산물과 목욕료·미용료 등 6개 서비스 품목 등 24개 품목에 대해 매일 가격조사를 한다. 또 설을 전후해 중소기업 등에 지난해 추석보다 7조2,000억원 늘어난 18조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부가세 일반환급금과 쌀 변동직불금을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20일 서울 창동 하나로클럽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대책 및 동절기 물가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 몇 가지 제도만 도입해도 물가 상승을 많이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물가에 대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한 뒤 특히 동행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시장 같은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만난 주부들이 사교육비 부담에 대해 토로하자 "교육방송(EBS)이나 인터넷TV(IPTV)만으로도 대학 입시 준비가 가능하도록 완전히 개조하겠다"고 말했다. 물가안정대책 발표에 따라 24개 중점관리품목의 가격은 통계청이 매일 조사를 실시해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명절 성수품 공급은 평소보다 최대 3.6배(평균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공공요금 중 전기ㆍ가스요금은 동절기가 지난 2ㆍ4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한다. 명절 자금난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에는 국책은행 4조7,000억원, 시중은행 7조9,300억원 등 총 18조3,000억원의 자금을 대출 및 보증한다. 또 영세자영업자 등 총 35만명에게 1조1,000억원의 부가세 일반환급금을 법정 기한인 2월24일보다 앞서 설 전에 지급하고 농민에게는 3월에 지급되던 쌀 변동직불금 3,000억원을 조기에 지급한다. 명절 전 서민층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도 1학기 신입생 정규 등록기간인 2월2~9일 대출을 실시한다. ICL에 따라 올해 96만명이 8조4,000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한파와 폭설 등으로 인한 동절기 서민민생대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도시가스의 경우 개별난방에 국한됐던 취약계층 할인제도 적용 대상을 중앙난방 사용 주택(3만가구)으로 확대해 올 2월 사용분부터 적용하고 지역난방도 기본요금 감면 대상을 국민임대주택ㆍ복지시설에서 기초수급자ㆍ장애인 등으로 확대해 3월부터 시행한다. 또 정유사의 사회공헌기금 10억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등유와 난방용 프로판가스를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가격할인제도를 에너지바우처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올해 내로 에너지복지 장기발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