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자체 자산 6.4% 늘어 845조

서울시 115조로 경기도 4배 넘어<br>복식회계 전면도입 따른 '2007 지자체 재무보고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총자산과 총부채는 각각 845조원, 30조원으로 1년 새 6.4%(51조원), 3.4%(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46개 지자체에 기업형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지자체들이 작성한 재정상태보고서(대차대조표)와 재정운영보고서(손익계산서)를 취합한 ‘2007 지자체 재무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집계 결과 지난 2007년 말 현재 246개 지자체의 부동산ㆍ도로시설물 등 사회기반시설(SOC), 현금 등 유동자산 등을 합친 총자산은 844조9,701억원, 지방채ㆍ유동부채 등 총부채는 30조2,113억원(총자산의 3.6%)으로 집계됐다. 또 전국 지자체는 지난해 지방세 수입 등으로 약 140조원의 총수익을 올리고 이 가운데 79%인 110조여원을 지출, 29조원가량의 운용수익을 거뒀다. 서울시는 총수익(15조7,000억원)과 총비용(13조여원)의 규모가 모두 가장 컸다. 서울시의 총자산은 115조여원으로 특별ㆍ광역시 총자산 240조여원의 48%를 차지했으며 울산광역시(9조원)의 12.9배, 도(道) 1위인 경기도(28조여원)의 4.1배 규모였다. 경기도의 총자산은 충북(8조여원)의 3.5배, 경기 성남시(17조여원)는 충남 계룡시의(6,737억원)의 25.3배, 충북 청원군(2조3,012억원)은 경북 울릉군(2,112억원)의 10.9배, 서울 강남구(4조6,779억원)는 부산 중구(2,021억원)의 23.1배에 달했다. 지자체 유형별 총자산 규모는 특별ㆍ광역시 240조여원, 도 141조원, 시 271조여원, 군 109조원, 자치구 84조여원이었다. 유형별 총부채는 특별ㆍ광역시 10조여원, 도 9조원, 시 약 8조원, 군 1조7,000억원, 자치구 1조4,000억원이었다. 특별ㆍ광역시에서는 도로ㆍ도시철도 등 SOC 투자 관련 차입금이 많은 부산광역시(2조6,357억원), 도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2조5,216억원(53%는 시ㆍ군 등에 융자)이나 되는 경기도(3조5,775억원)의 총부채가 가장 많았다. 시에서는 4,900억원의 군자매립지 토지연부매입 미지급금이 있는 경기 시흥시(6,280억원), 군에서는 도서 식수원 개발 등 각종 사업관련 차입금이 많은 전남 신안군(592억원), 자치구에서는 320억원 규모의 환경미화원 등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송파신도시 공사이행보관금을 가진 서울 송파구(496억원)가 총부채 1위를 기록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단체보다 총자산은 많지만 부채규모가 커서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며 “재정운용 상태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단체보다 의존수익이 많아 자립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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