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4개 대형 손해보험사의 내부통제시스템과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보험업계에서는 거액 보험금의 지급 누락 또는 과소 지급 등에 대한 조사에 초점을 맞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소액 보험금의 지급 여부와 실제 당사자에게 전달됐는지에 초점을 맞춰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삼성ㆍ동부ㆍ현대해상ㆍLIG 등 4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12일부터 보험금 지급 여부를 포함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특검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내부통제시스템’이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4개 회사부터 시작해 중소형 손보사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손보사들이 보험업법에 맞게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하고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동시에 고객에게 보험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소액 보험금 지급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보험금 지급 실태를 두 번이나 점검했지만 소액 보험금은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했다. 하지만 특검 조사를 통해 보험사들이 소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고 빼돌릴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사고가 난 후 지급하는 대차료ㆍ휴차료ㆍ교통비 등 간접 손해보험금은 1인당 하루 1만5,000원 내외에 불과해 검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휴차료의 경우 하루 1만5,000원에 불과하지만 한해에 지급되는 규모는 700억원에 육박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점검할 때 1억원 이상, 5,000만원 이상 등 거액이 지급된 사례 중 일부를 골라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액이라 일일이 본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도 쉽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집중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