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인천공항공사를 포함시키는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공항은 새로 추가된 6곳의 민영화 대상 공기업 가운데 가장 대어급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분 49% 이하만 매각한다는 원칙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7조8,675억원(부채 3조9,402억원), 순이익 2,070억원으로 민영화 대상 기업 중 덩치가 가장 크다. 총 305개 공공기업 중 정부가 자산 2조원, 자체 수입 비중 85% 이상 등 기준을 세워 관리하고 있는 6개 시장형 공기업 중 하나다.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에 대해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오연천 공기업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브리핑에서 “49%도 상당히 강도 높은 민영화”라며 “일본 사례를 봐도 일시에 모든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는 적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안정된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지분을 매각하고 안정된 다음 추후 더 매각할 수 있다”며 “활주로ㆍ토지 등은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권을 민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영권만 민간에 넘기는 것은 통상 소유권 매각을 뜻하는 민영화와는 거리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알맹이가 없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해 인천공항을 억지로 끼어넣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정부가 민영화 대상이라고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등 공적자금투입기업은 법적으로 공기업이 아니다. 실제 이번 1차 발표에서 민영화 기업은 12개에 불과한 셈이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