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민주당 '공천혁명' 정치개혁 도화선 되길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비리ㆍ부정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을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한 ‘개혁공천’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다. 타협과 거래에 익숙한 정치판에서 전례 없던 일로 그동안의 삼류정치에 개혁의 칼을 들이댄 셈이다. 가슴 시원한 ‘공천혁명’이라 할 만하다. 그만큼 후유증이 크겠지만 개혁공천은 바로 국민의 뜻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다른 정당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가 얼마나 파격적인가는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과 비서실장, 국회 부의장과 당 사무총장, 전직 장관과 국정원장, 중진의원 등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다. 이 때문에 공천심사위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이들도 정치개혁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는 이번 결정처럼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치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는 법과 원칙은 멀고 타협과 거래가 우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법을 해도 사면을 받으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이 팽배했다. 대통령은 부하 정치인을 살리고 전 대통령의 은혜를 갚기 위해 사면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이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 중에도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니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거래가 우선인 삼류정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각 정당은 개혁공천 결정을 서로 먼저 시작했다고 공을 다투기보다 실천에 옮기는 경쟁을 해야 한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충실하게 실천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개혁이라고 말만 앞세우거나 나눠먹기식의 계파 및 지역안배 등 구태의연한 공천으로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의 반발로 의원 몇 석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할지 모르지만 국민이 개혁공천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번 공천혁명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삼류정치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정치개혁의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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