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돼지고기와 배추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물량을 늘리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은 구제역 여파로 이 1년 전보다 28% 급등하고 배추는 포기당 5,000원을 넘어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과천청사에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과지방 공공요금, 공산품 등 물가안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구제역으로 공급량이 크게 감소한 돼지고기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필요시 할당 물량(6만톤)을 늘리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돼지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 등과 함께 돼지의 산지, 유통, 수입업체에 대한 수급을 별도로 점검하고 축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보증지원 확대 등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배추는 최근 이상한파와 재배면적 축소 등으로 포기당 5,000원을 넘어서며 '제2의 배추대란'이 우려되는 수준까지 가격이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추는 물론 마늘 등 주요 농산물 수입 시기를 최대한 당겨 오는 2월 중에 대거 방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요금 등이 오를 기미를 보이는 데 대해 정부는 우려를 나타내며 "원가 상승으로 인상 요인이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최대한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의 경우 주유소 가격표시판 제도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 계획이다. 가격이 비싼 주유소는 가격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놔두는 등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만큼 경쟁 촉진을 위해 제도시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가 물가에 너무 개입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임 제1차관은 "정부는 법률상 가능한 범위에서 시장 개방을 통해 수급을 개선하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대응 조치를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정부 권한을 충실히 행사해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그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물가 현황에 대해 임 차관은 "1월 물가 동향은 명절 수요, 동절기 에너지 가격, 농산물 상승이 집중돼 물가 여건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며 "2월에도 물가 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