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이번에 발표한 ‘2005 전국토지소유현황’은 지난해 11월 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ㆍ국세청ㆍ통계청 등이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해온 ‘부동산통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이날 발표한 통계표를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부동산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rimc.mogaha.go.kr)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7월과 8월에도 지난 86년 ‘토지 공개념’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국 토지소유 현황에 관한 자료를 발표했지만, 정부의 통계작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연도별로 연속적으로 비교할 수 없어 통계로서의 의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자부는 특히 이번 통계 작성에서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토지소유 현황에 대해 알기 쉽고 지속적인 시계열(時系列) 분석이 가능하도록 작성기준을 크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매년 이번에 발표한 통계작성 기준에 따라 전국의 토지소유 현황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혜원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사무관은 “우여곡절을 거듭해온 토지소유 통계는 연 1회 작성 및 발표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앞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한 통계 생산으로 시계열 자료 축적을 쉽게 하고 부동산 정책 및 관련 연구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