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대사면…부도中企人들 구제 중점정부가 8·15 특별 대사면에 경제인을 대거 포함시킨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분열되었던 경제·사회에 대한 사법적 차원의 화해를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면에는 특히 지난 97년 정치·경제 위기의 시발이 됐던 한보사건 관련 주요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됨으로써 한보사태 발발 3년7개월만에 정태수(鄭泰守) 한보총회장 일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사면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우선 이번 대사면에서 IMF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부도·폐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았던 중소기업인들을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번 사면에서는 특별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들을 포함시켰다.
즉 대기업들의 잇따른 도산과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부도가 불가피했던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고 복권시킴으로써 경제사회에 대한 화합과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또 노사화합 차원에서 불법 노사분규나 불법집단 행동 주동자 등을 포함한 969명에 대해 사면·복권 혜택을 준 것은 노동자를 끌어 안기 위한 포석으로 관측된다. 행정법규 등을 위반한 생계형 경제사범 2만2,235명에게 혜택을 준 것도 같은 맥락.
그러나 한보사건과 비리연류 주요 인사들을 사면한 데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각종 이권에 개입해 「밤의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며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돼 실형을 받았던 이원조 전 의원과 한보비리와 연루된 우찬목 전 조흥은행장, 신광식 전 제일은행장, 손홍균 전 서울은행장,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과 대출비리사건에 연류된 이관우 전 한일은행장이 이번 대사면에서 복권 또는 감형의 은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이정보 전 보험감독원장, 이강우 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이수휴전 보험감독원장, 김경회 전 철도청장 등 뇌물수수와 비리 등에 연류된 고위 공무원 출신들도 사면을 받았다.
이들 대부분이 뇌물수수나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현정부의 의지가 퇴색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8/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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