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년 연초부터 통신요금 인하로 통신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휴대폰요금20%와 유류세 10% 등 서민 생활비를30% 절감시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대통령 취임 전에 시행하도록 관련 부처와 업계에 공개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조용한 어투로 얘기하지만 관련부처와 업계는 권력이라는 칼자루를 쥔인수위의 발언이 서슬 퍼런 호령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통신요금을 내리겠다는데 싫어할 이용자가 있겠는가. 소비자입장에서는 두손을 들어 환영할 일일 것이다. 인수위도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민원을 취임 전에해결했다는 모양새를 갖추면‘불도저’라는당선인의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할 수있다는 계산쯤은 했을 법하다.
내심 각오는 했지만 무방비상태에서 숙제를 떠안은 이통업계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앞으로 5년간 괘씸죄가 두렵지 않을 수가없는 입장인 까닭이다. 물론 이통업계가 선거철만 되면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요금을 슬금슬금 내려 소비자들의불신을 사왔던 원죄에서 벗어날수없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통신요금을 20% 인하하면 인수위가 공언한 피부에 와닿는 효과를 거둘수있을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이통업계가 요금을 내렸다는 내용을 분석해보면 요금인하혜택은 소비자에게 평균적으로 미치는 것이지 소비자 개인별로 적용되는 인하요율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입 요금제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내려지는 요금은 대략 몇 천원 안팍이될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인하 이후 몇 달 지나면 요금인하가 됐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또다른 불만이 터져나오는 게 그동안의 통신요금인하의 전례였다.
시기도 문제다. 왜하필이면 취임 전에그것도 전격적으로 실시해야 하느냐는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해10월청와대가 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요금인하를 요구해 이통업계는 문자메시지요금과 망내할인등 다양한 요금인하방안을 내놓았다. 이 중 일부 인하안은시행한지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이다.
요금인하 방식도 새로운게없다. 인수위가 제시한 요금인하 방안들은 노무현정부가지난해7월에내놓은통신산업로드맵에 포함돼 있다.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거나재판매를활성화시키고가상망임대사업자(MVNO)를조기에 허용하는등의통신업계구조개편문제는시간을두고풀어가야할중장기적인과제였다.
이달 안에이문제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요구한다면 이는 너무 성급한 처사다. 요금인가제 폐지문제만 해도 쾌도난마식으로 결론을낼사안이 아니다. 인가제 폐지로 얻는 요금인하 혜택이 독과점으로 초래되는 폐해보다 크다고할수없는 까닭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이통사업이‘황금알을낳는거위’라는인식을버려야 할 것 같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규제산업인이 통시장이 그동안 정부의 보호라는 틀안에 안주해온만큼 이제 경쟁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질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요금인하 추진은이같은 인식의 연장선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하지만 황금알을 주인 혼자서 독식한다는 편견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먹이를 주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방목을 해서 더욱큰황금알을 낳도록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우리 속에서 먹이를 스스로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그 환경이란 예측가능한 미래비전(로드맵)이다. 이는 이통통신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업계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