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은 중앙정부의 역할보다는 지방정부와 국민,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보다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이며, 오늘 포럼에서 서울의 역할과 비전을 논의함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동북아 경제중심의 추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21세기 국가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필연적인 사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특히 중국과 일본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를 보아도 이런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중국의 글로벌 제조업 기지화는 미국이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삼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 첨단기술의 주요 수입국이기 때문에 한중미의 협력관계를 통해 무역분쟁의 해결 등 win-win상황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일본이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되는 주요 시장으로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북핵문제와 관련되어 북한의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지만, 북한은 남한의 원전기술이 필요하며, 러시아의 가스관이 북한을 통해 건설될 때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북한은 가스관의 건설에 따른 로열티의 수입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례는 동북아 경제의 형성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세계 환거래에서 달러화와 엔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원화의 유통량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서울이 글로벌 금융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나아가는데는 노동관행에서 유연성의 제고가 매우 중요한다.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추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없이는 금융부문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끝으로 지난 30년간 국토의 균형발전문제를 다루어 왔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중문제는 오히려 악화되어 왔다. 균형발전은 객관적으로 서울보다 지방을 빠르게 성장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보며, 서울의 발전잠재력을 제한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기업과 시민 그리고 서울시 당국이 힘을 합하여 서울의 여건과 특성에 비추어 옳바른 발전전략을 추구해야 하며, 중앙정부도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성장원동력인 인재의 개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연선,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