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7일 의회에 제출한 환율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이 유가 인상에 따른 인플레 압력에도 불구, 환율절상 효과 덕분에 금리를 오히려 내리는 등 보다 경기순응적인 통화정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의 원화가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 14.8% 절상됐으며 특히 지난해 4.4 분기에 10%나 급등한 점 등을 적시했을 뿐 별다른 문제점을 지적하지않았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적자가 198억 달러였으며, 특히 하반기에 전년 동기 보다 44% 급증한 108억 달러에 달했으나,무역 흑자가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기 4.1% 에서 후반기에는 오히려 4.0%로 감소한 점을 들어 상황이 개선돼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외환 보유고가 320억 달러 증가한 1천990억 달러로 전체 외채의 112%에 이르렀으며, 이에따라 원화 절상을 막기위해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입했음에도 환율이 14.8% 올랐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 은행이 지난해 11월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4.4 분기의 원화절상 효과는 유가 인상에 따른 인플레 압력을 감소시키게 돼 있었으나, 오히려 이 효과는 핵심 물가가 인상률 목표치인 2.5-3.5%의 꼭대기까지올랐음에도 한국으로 하여금 보다 경기순응적인 통화 정책을 추구하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