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 3.0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가장 먼저 내놓은 공약으로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면서"정부 운영체제인 만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도록 인수위가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3.0은 정부 각 부처에 있는 방대한 원천정보와 이를 가공한 지식이나 통계 데이터 등을 민간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생활의 편의가 높아지고 민간이 자유롭게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박 당선인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 정보공개 의무 대상을 정부부처별 위원회와 유관단체, 세금이 지원되는 비영리 단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공개의 폭 역시 정보를 가공한 결과뿐만 아니라 근거가 된 원천내용까지 개방할 계획이다. 현재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는 각종 시행령 및 규칙을 들어 대부분의 정보공개를 불허해왔다.
또 이를 1인 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을 제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당선인 측은 이를 통해 최대 5조3,000억원의 시장과 42만개의 1인 창조기업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법 개정과 시행령을 고쳐 정부에 공개의무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국토의 지리정보가 공개되면서 내비게이션 업계가 발달한 것 같은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각 부처의 정보가 공유되면서 각자 따로 진행하던 각종 정책이나 예산의 중복을 피할 수 있다는 게 당선인 측의 기대다. 특히 박 당선인은 복지정책의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을 정부 3.0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3.0을 통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부처 간에 서로 칸막이로 막혀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이쪽에서 돈 들여 정책을 만들고 저쪽에서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세금이 낭비되면서 효율성도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내려가는 세종시에 클라우딩 컴퓨팅(Cloud Computingㆍ대형컴퓨터 서버를 통해 사용자가 접속하면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활용한 정부지식통합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현재 대전에 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는 18개의 독립 서버로 돼 있어 정보의 공개나 협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겨왔다. 특히 이는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이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유지 보수는 정부가 만든 사회적 기업이 맡아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정보공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는데 이 역시 시장 규모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측이 모범사례로 삼는 대상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개방형 혁신이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실리콘밸리에서는 모든 사람이 협업을 통해 창업하는 기업문화가 강점이다. 그 밖에 개인이나 기관, 기업이 연구 결과와 과학장비 논문 등 지식과 정보를 개방해 누구나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