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징수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부족으로 우리나라 군수ㆍ시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판공비가 미국의 5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세연구원 전승훈 연구위원은 16일 내놓은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경제적 시스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과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양국 기초단체장의 판공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은 연봉이 13만달러(1억5,210만원)인 군수의 판공비가 3,000달러(351만원)인데 비해 한국은 연봉이 7,900만원인 시장이 2억원의 판공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위원은 또 미국은 부동산 등 재산 거래시 시장가격이 신고될 수 밖에 없는 제도를 갖춰 놓아 부동산 투기 발생 소지를 없앴다고 밝혔다. 2002년 현재 미국 미시간주의 시가 50만달러(6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연간 1만1,200달러(1,344만원)인 반면 서울 강남구 31평형 6억원짜리 아파트는 31만2,000원에 불과하다.
전 위원은 “재산세와 판공비의 단순한 수치 비교로 우리나라 예산이 낭비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한국이 사회적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적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