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으로 한국형 특허 풀인 창의자본주식회사(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ㆍID)가 오는 8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어서 해외 특허괴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해외 경쟁사와 특허괴물들의 특허공세에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특허 전문기업의 등장은 국내 기업들의 특허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의자본주식회사는 일단 반도체와 LCD 등 국내 주력산업, 미래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분야의 특허를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등에서 매입해 관리에 나서며 특허소송에도 대비하게 된다. 특허매입 등에 사용할 펀드 규모도 오는 2015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 등 각국에서 특허를 대거 매입한 뒤 관리하는 특허괴물들의 공세에 대한 대응범위를 단계적으로 적극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지다.
글로벌시장에서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기술이고 그러한 기술은 특허라는 지적재산권의 형태로 보호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특허괴물이 기승을 부리는 데도 이러한 배경을 깔고 있다. 특허괴물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특허괴물에 대응하기 위한 특허펀드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 IT 분야를 중심으로 상당수 대기업들이 이미 특허괴물은 물론 해외 경쟁업체들로부터 집중적인 특허침해 공세에 휘말리면서 경영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일부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특허괴물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특허 풀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특허 풀 출범을 계기로 특허의 중요성과 특허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글로벌시장에서 특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인력을 보강해나가는 등 특허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특허 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의자본회사의 규모를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90%가량이 사장되고 있는 기업들의 특허권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생태계 조성 노력도 아울러 강화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