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업종간 '나눔' 실현되려면


최근 많은 시민들이 나눔 활동에 참여하며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 단체나 기업도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활발한 나눔 활동은 언론 지면에 소개되면서 사회 구석구석에 훈훈한 정까지 전파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추세로 가면 머지않아 온통 행복의 물결로 넘쳐날 듯하다. 그런데 왜 자꾸 서민의 삶은 각박해지고 있을까. 중소기업의 형편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을까. 그 원인은 간단한 숫자 몇 개만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국내 기업 99%는 중소기업 국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고용인구의 87%를 책임지고 있다. 즉 국민 대다수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지난 연말 기준 순이익률은 3%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작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의 이익률을 내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대다수 시민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시민의 삶이 각박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셈이다. 한편 대기업은 최근 '사상 최대 실적'을 구가하고 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지난해 순이익은 2009년 대비 73%가 늘었다. 10대그룹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자본금의 12배가 넘는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 있다. 최대 호황을 거두고 있는 대기업을 향해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대기업도 최대 최고의 성과를 얻기까지 치열한 노력과 고통을 감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고 더욱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다수의 대ㆍ중소기업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협력은 동등한 계약관계에서 비롯된다. 즉 서로 협력해 나누고자 하는 정신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이다. 하지만 협력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양극화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은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대기업이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문제가 불거지며 사회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범위가 금형사업과 기업소모성자재(MRO)를 비롯해 외식ㆍ웨딩사업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나눠가지려는 현상은 나눔정신에 위배되는 우월적 사고의 변형이다. 불공정한 게임이 벌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또한 그 결과는 중소기업은 물론 서민의 삶도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中企 적합업종 지정도 바람직 최근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나눔'정신을 발현해 대ㆍ중소기업 간 균형성장을 이루자는 데 뜻이 있다. 적합업종을 지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시장경제를 무시한 시대적 역행'이라고 반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적합업종 지정은 중소기업의 폐해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미 대ㆍ중소기업이 합의한 사항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시장의 균형성장과 다양성을 표방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지정하는 것은 곧 헌법정신이 지향하는 상생방법을 실천하려는 의지이다. 중소기업이 적합한 업종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업종 간 '나눔'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행복한 서민이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일에 더 많이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