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차 금융개혁을 연내 마무리하기위해 6월초로 예정된 16대 국회 개원직후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등에 투입할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추가조성될 공적자금 규모는 20조~30조원이다.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19일 “2차 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위해서는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이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금융권역별 공적자금의 추가소요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6월 개원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재원조성과 관련,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 예금보험공사의 채권발행(국회동의 필요), 정부보유 은행주식의 매각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그동안 금융구조조정에 쏟아부은 64조원의 공적자금이 거의 바닥난데다,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회수한 자금은 6조원에 불과, 당장 투입해야 할 공적자금이 최소한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적자금 수요기관과 규모는 서울보증보험의 대우보증채 대지급금 5조3,000억원 영업정지중인 나라종금의 예금대지급금 3조4,000억원 서울은행 2조원 제일은행의 풋백옵션(추가부실발생이 인수해야 할 채권) 4조∼5조원 한투·대투 등 투신정상화 5조∼6조원 등이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30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의춘기자ECLEE@HK.CO.KR
입력시간 2000/04/19 1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