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로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차 시국선언을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1차에 이어 선언에 서명한 교원을 가중처벌하기로 하는 등 한층 수위 높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는 17일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원들에 대해서는 지난달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교조와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번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징계나 주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교원이 2차 시국선언에 또 참여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1, 2차 시국선언으로 징계나 행정처분을 받은 교원의 숫자를 전국 학교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사 1만7,000여명 가운데 주동자 88명을 중징계 및 검찰 고발하고 나머지 참여 교사들에 대해서도 현재 시도 교육청을 통해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교과부는 이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다음달 31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